국회 철도발전소위,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21일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정책자문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관계자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협의체는 수서발 KTX 노선 등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소위에 전달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전소위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용산 역세권 부지 등 보유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재고를 감축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경영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 사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도록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면서 "에너지 가격 등 원가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과 연동해 관리하겠다"며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KTX가 서비스도 엉망이고 요금도 비싸 제2 KTX는 저렴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이 상황에서 다시 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한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는 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철도·운송분야는 WTO 양허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태훈 기자 [e-mail]